선거 의식한 단체장들, 노조 불법 눈감아 [알림내용 있음]

조선일보
  • 윤정호 기자
    입력 2008.10.06 03:22 | 수정 2008.10.10 10:15

    ● 공무원노조 간부 버젓이 근무지 이탈
    '정치활동 금지' 위반도 제재 안받아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신지호(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중앙간부 서울 상주자 현황' 등을 보면 공무원노조의 불법·탈법행위가 그 동안 관행적·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가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안전부 등은 불법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활동 금지 등 위반 논란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전임 활동 외에도 정치행위 금지 조항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왔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전공노는 산하에 정치위원회, 통일위원회, 사법개혁투쟁위원회 등을 설치해 법률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전공노와 민공노의 공동 강령에는 '민주사회 건설, 세계 평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 지향'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6월에는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등이 행정업무 거부 선언과 함께 대통령 불신임 투표 추진 등을 주장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쟁의행위도 금지돼 있지만 전공노 규약에 노동쟁의에 대한 결의와 기금, 대책위 구성 조항이 있고 전공노와 민공노는 올 상반기 30억원씩을 모금해 총력결의대회를 했다"고 말했다.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측은 "휴직 처리 부분은 노조가 출범할 때부터 수용할 수 없던 조항이었고, 위원장 등이 서울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불법 방치하는 지자체·행안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일상화·관행화는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지자체장이나 행정안전부 등에도 책임이 있다. 노조 간부들이 직장을 무단 이탈해 서울에서 활동해왔는데도 해당 지자체장이나 행정안전부는 제재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뒤늦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공무원 단체 불법 관행 해소 추진 계획'을 마련, 7월 18일까지 불법 노조 활동자를 징계하는 등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행안부의 지침을 시달받은 지자체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만 회신했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노조와 갈등관계가 될 경우 업무 추진이나 재선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2006년 8월 경남도청 안에 있던 전공노 경남지부 사무실을 전격 폐쇄하고 그해 9월 전공노 간부 3명을 해임시킨 일이 아주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사실상 불법 상태로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피는 지자체들이 보고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NT color=#1948a4>♣ 알려왔습니다
    ▲6일자 A8면 '선거의식한 단체장들 노조 불법 눈감아' 기사관련 표(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자료) 가운데 '전공노 교육선전실장 민병일'씨의 나이는 38세이고, 올 초 중앙간부직을 그만두고 안산시청에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정안전부가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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