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루머에 시달리다 자살한 최진실씨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본인 확인제'의 적용 사이트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접수된 사이버 폭력 신고는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만290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이버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연예인들의 자살이 줄을 잇고 평범한 시민과 기업들까지 무차별 사이버 테러에 시달려 왔다. 영화감독조합과 영화감독네트워크는 "최진실씨 사태가 정체불명 네티즌들의 거짓정보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으로 오염됐던 인터넷 공간이 정화(淨化)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영화감독들까지 "차라리 펜으로 편지를 쓰던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할 만큼 사이버 세계의 무질서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을 장악하고 네티즌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이버 폭력은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摘示)'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막말공격과 비난은 이 처벌의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가 버린다.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론 범죄의 억제 효과를 거두기 힘든 형편이다. 사이버 폭력이 주는 충격이 보통 언어폭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연예인 등 특정 직역(職域)의 사람들로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문제를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利害) 관계에 따라 다뤄서는 안 될 상황이다. 여당은 이 문제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을 책임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되살리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