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폐해와 관련된 법률 정비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늘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 등 온라인상에 글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하루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각각 20만명(인터넷 언론), 30만명(포털, 동영상 사이트) 이상일 때만 적용했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앞으로 10만 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댓글의 모니터링 강화와 사업자 과태료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