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VS '반촛불법' 정치권 논란

입력 2008.10.03 16:13

한나라당이 3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상의 근거없는 모욕과 ‘악플’(악성댓글)을 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 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30만 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카페에 적용하던 기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기준을 ‘10만 명 이상’으로 낮추고,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인터넷의 악플의 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이 최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최씨의 자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사이버 모욕죄 등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촛불법안’”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 이후 네티즌을 통제하기 위해 이미 추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며 “현행 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에 대한 복수극을 위해 ‘최진실법’을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사건 실체가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오버’해 연예인의 서글픈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eople/peopleView.jsp?id=2486" name=focus_link>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어긋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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