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서울대에서 조촐한 20주년 행사

조선일보
  • 류정 기자
    입력 2008.09.29 02:59

    멤버들 盧정권때 요직진출 '판사 정치私조직' 비난도

    지난 27일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서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 "사법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날 열려 눈길을 끌었다.

    우리법연구회는 창립 멤버인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면서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이날 행사에선 정치색이 배제됐고 규모도 조촐했다.

    전체회원이 138명인 우리법연구회는 매달 젊은 판사들 20여명이 모여 세미나를 열고 있지만, 이날은 20주년을 맞아 전 회원을 포함해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창립멤버인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금실 전 장관,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 강신섭·이용철·황의인 변호사 등은 뒤풀이가 열린 2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이런 조직이 있으면 안 된다. 부장판사 이상 연장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이후 탈퇴한 전 회원들이다.

    정권이 바뀐 뒤 20주년을 맞은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다소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창립 멤버인 박시환 대법관 등의 축사나 일련의 기념 이벤트는 전혀 없었고, 평소대로 학술 세미나를 가진 뒤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뒤풀이를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외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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