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축이 쉬워지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대책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한다"며 "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비(非)수도권 대립 구도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로는 공장총량제를 비롯, 대학 신설 금지, 공공기관 청사 신축 금지 등이 있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 투자에 대한 대표적 규제책으로 공장총량제를 지목하고 대폭 완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본격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 장관은 그동안 강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크게 위축시켰던 재건축·재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소형·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줘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했는데 이 규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을 과감하게 풀면 서울 강남에 재개발 불이 붙어 이상한 방향으로 튀면서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확실히 자리잡을 때까지 재건축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또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뉴타운 추가 지정'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같이 논의한 사항이어서 엇박자가 날 수 없다"고 밝혀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 지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