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자문 바쁜 신현송 美프린스턴大 교수의 助言
은행 진짜 문제 외면한 '바젤Ⅱ 규제' 허수아비로
한국도 이원적 감독체계론 안전 보장 못해… 금융은 실물경제 받드는 하인 돼야

"최근 2주일은 정말 바빴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느라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어요."

리먼브러더스 붕괴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바빴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꼽힌다. 그를 부른 것은 미 연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아 금융위기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문제의 권위자인 신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금융위기의 내막과 앞으로의 파장 등을 들어봤다.

―금융제도 측면에서 이번 미국 발(發) 금융위기를 짚어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제도 변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을 받는 채무자를 연결하던 중개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미국에선 독특하게도 전통 은행 업무에서 벗어나 대출 자산을 증권화(용어설명)해서 자본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의 금융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번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모기지 자산의 예를 보자. 미국은 1980년대 초만 해도 전통 은행의 모기지 자산이 투자은행 등 비(非) 은행권 금융회사 보유 모기지 자산보다 5배나 많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모기지 자산이 은행권 모기지 자산의 2배를 차지하는 역전이 이뤄졌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다. 1980년 초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번 위기는 이런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성장 트렌드가 무너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예금 안받는 투자은행, 유동성 위기에 취약성 노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제도가 왜 이번 위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나?

"자본시장 중심 금융제도의 핵심인 투자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른 국제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다. 그것도 만기가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의 초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일반 은행에 예금을 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은 여간 해선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지 않는 반면, 투자은행에 돈을 대준 소수의 금융기관들은 변덕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 투자은행은 일반 은행에 비해 자금원이 안정적이지 않다. 베어스턴스나 리먼의 몰락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투자은행의 돈줄인 이들 국제 금융기관들이야말로 뱅크 런(대규모 예금인출)을 가장 쉽게 야기할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가장 쉽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이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물론 구제 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하지만 7000억 달러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FRB)이 취한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진전이다. 최선은 금융회사들이 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었지만, 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은행들도 서로를 못 믿어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이지만, 금융시장이 질서를 되찾게 되면 은행 간 대출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 가격이 반등하지 않는 한 미국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미국 경제의 바닥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는가.

"구제법안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바닥을 찾는 데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입으로 바닥이 약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 개입으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전례 없는 정부 개입으로 어떤 부작용이 따를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나.

"가장 즉각적인 여파는 재정적자의 확대이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통화긴축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국채(國債) 발행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도 도전 받을 수밖에 없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금융감독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은행 감독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

―정부의 구제방안 이 외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중한 금융감독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베어스턴스는 미국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었지만 지난 3월 12일에서 13일, 이틀 사이에 현금과 유동자산이 갑자기 동났고 망했다. 감독기준을 충족하고도 망했다는 건 감독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증권의 생산과 판매, 중개업무에서 가장 과감하게 활약한 금융기관들이었고 위험 부담이 가장 컸다.

최근 선진국들이 도입한 바젤Ⅱ(용어설명) 자기자본 규제는 이번 위기에서 허수아비였다. 바젤Ⅱ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부실을 평가해 그에 걸맞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규제다. 하지만 금융권의 유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자산의 부실화 위험에만 집착하고, 부채의 안정성은 등한시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투자한 돈이 떼일 가능성은 면밀히 따지는 반면,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해 갑자기 상환 요청이 닥칠 경우의 위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위기로 바젤Ⅱ는 죽었다고 봐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감독체계의 등장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은 소비자 보호나 내부자 거래, 영업 행위 문제에 주력하는 최소한의 감독기구로 축소될 것이고, 연준의 역할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조절, 금융시스템 안정 등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최근까지 모범으로 삼던 영국의 통합 금융감독 체제의 위신도 영국의 노던 록(Northern Rock) 은행의 유동성 사태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1997년에 영국은 금융감독업무를 중앙은행의 통화 업무와 분리시키는 실험적인 제도를 처음으로 감행했었다. 그러나 유동성을 감안하지 않은 금융감독제도는 성공할 수 없었고, 그 제도의 실패는 시간 문제였다.

영국식 금융감독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많은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번 금융위기 태풍을 피해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 금융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국식의 이원적인 금융감독제도를 도입한 한국 역시 기관 간의 협조가 불안한 측면을 보이곤 한다. 1분, 1초를 다투는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여러 기관 간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컨대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서 총체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이 맡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실질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상급 부처인 총리실 등에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받드는 하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는 금융지주회사(용어설명)로 전환했는데, 투자은행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나.

"최근 2주 동안은 세계 금융시스템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즉 높은 레버리지(용어설명)에 기반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제도가 레버리지가 낮고 보다 엄격하게 감독되는 체제로 돌아서는 전환점이다.

은행업은 골드만삭스가 상징하던 글래머 식의 초대형 은행업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근본을 둔 산업으로 변할 것이다. 금융이란 실물경제를 받드는 하인이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금융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거품을 만들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한 가지 예가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이 취업하는 업종 중 금융회사 비율이 높을수록 그 후 수년간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 그런데 2006년 졸업생들은 사상 최대 비율로 금융업에 진출했었다. 오늘의 금융위기도 이런 통계의 렌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바젤Ⅱ
세계 각국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한 규제로 미국과 한국은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은행의 대출 등 자산을 엄격하게 평가해 그에 걸맞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규제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떼일 가능성은 꼼꼼히 따지는 반면, 자신이 빌린 돈이 갑자기 상환 요청에 빠질 위험은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레버리지(leverage)
자기자산을 담보로 외부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빌리는 것.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를 동시에 거느리는 모회사를 말한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투자은행 업무 이외에 일반인의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 업무도 겸하게 된다. 일반 예금을 받는 만큼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고, 감독기관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연준(FRB)으로 바뀐다. 레버리지 배수(자기자본에비해 총자산이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가 예전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돼 대출자산을 증권화시키는 등 파생상품을 통한 수익 창출이 크게 제한된다.

→CDS(Credit DefaultSwap·신용파산스와프)

기업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 내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부도에 따른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증권화(證券化·securitization)
부동산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처럼 매매하기 힘든 자산을 금융시장에서 거래하기 쉽게 증권 형태로 바꾸는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