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4년⑥ 인터뷰]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

  • 뉴시스
    입력 2008.09.21 20:45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금형 과장
    성매매 근절을 총괄하는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선할 점도 많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특별법 4년을 맞아 특별법 시행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관해 들어보았다.

    -성매매특별법 4년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나.

    "처음 단속을 시작했을 때 성매매는 필요악이기 때문에 단속으로는 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집창촌에서 만연하던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2002년 전북 군산 집장촌에서 불이나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했다. 업주가 도주방지를 위해 자물쇠로 밖에서 잠그는 바람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타죽은 것이다. 그러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요, 강금,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여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 법으로 집결지가 44%로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도 많다. 한쪽을 차단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풍선효과를 동의하지 않는다."

    "법의 한계도 있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단속을 강하게 했다. 당시 업소별 단속 분포도가 집결지는 4%인데 유흥업소 휴게텔, 마사지업소 등 이른바 신·변종 업소가 44%, 나머지는 인터넷, 개별접촉 등이었고 그 분포도는 지금도 비슷하다. 집결지는 지속적인 단속과 재개발 등으로 갈수록 입지가 줄고 있다."

    -휴게텔 안마업소 등 변종업소는 왜 줄지 않나?

    "휴게텔이나 마사지 업종은 신고가 자유로운 업종이다. 세무서에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그나마 허가업종이라 단속을 하고 성매매가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하지만 신고업종은 행정처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영업한다. 2004년 9월 특별법 시행당시 21%이던 허가 유흥업소가 2008년에는 약 4%, 신고자유업종인 휴게텔, 마사지 업소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장안동에서 침대와 욕조를 뜯어내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신고업종의 행정처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업소들은 탈세의혹과 업소 불법개조 등도 아주 많아 관련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성매매 특별법이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확산효과라고 생각한다. 한 쪽을 집중 단속하게 되면 다른 업소들도 위축돼 범죄 심리가 억제되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수남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폐지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도 성매수남 처벌 근거는 있었으나 대부분 훈방조치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별법 이후 모두 입건됐다. 그래서 성매매사범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며 오히려 성매매가 심각해 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는 특별법시행 이후 성매수남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강요, 감금당한 성매매여성도 처벌받던 것을 성매매특별법 이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장안동 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처음 성매매 단속에서 유명세를 탄 것은 김강자 교수였다. 나도 그렇고 모두 여자라서 그런다는 눈총도 많이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 단속으로 경제가 거덜났다, 란제리 가게까지 문을 닫았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젊은 엘리트 남자 경찰들이 성매매의 폐단을 알고 나서서 단속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그들은 매우 치밀하고 강하게 단속한다. 대전 유천동의 경우 경찰은 지자체와 소방서 NGO등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장안동은 욕조랑 침대를 몰수하기 위해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있는 물건은 압수해도 된다'는 법을 찾아내 적용했다."

    -최근 뇌물상납 경찰명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뇌물을 받은 경찰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 혹자는 자기식구 죽이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더 큰 부분이 곪지 않는다. 자기식구 감싼다고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경찰청장의 방침이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유착 직원이 있다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엄중히 문책해서 경찰조직 정화의 기회로 삼도록 했다."

    "또 휴게텔, 마사지 업소 같은 곳은 탈세의 온상이다. 탈세해서 로비자금을 몇 천만원씩 갖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조직 폭력배의 자금줄이라는 말도 있으나 경찰에 구체적인 제보가 안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성매매알선, 인권유린 업소 등을 신고할 경우 비밀을 보장하고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최고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 또한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 관할구청이 합동으로 펼친다면 이 같은 뇌물수수 의혹은 사라지고 단속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근본적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부, 노동부, NGO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알선, 사회 적응, 심리 상담 등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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