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4년③] 성매매 근절… 지속적 단속과 국민 관심이 필수

  • 뉴시스
    입력 2008.09.21 20:4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법의 취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법이 시행되면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성매매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

    경찰의 단속으로 이미 불이 꺼진 홍등가로 알려졌던 서울의 미아리텍사스촌과 청량리 588 등 집창촌은 늦은 밤 성매매 여성 등의 호객행위로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안마, 휴게텔, 마사지, 애인방, 인형방 등 변종 성매매와 급기야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등 우리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권력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만이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는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 관할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고, 여성부와 노동부, NGO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이 병행될 경우 성매매 근절을 보다 근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 근절, 지속적인 단속이 관건

    전문가들은 실질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보장돼야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매매 단속은 A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B지역으로 성매매가 이동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이어져왔다. 성매매업소 업주들도 한번 단속되면 간판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름과 장소를 바꾸는 등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에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성매매에 집중할 수 없는 인력 구조로 대처해 왔다. 민생치안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인력의 보강과 함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 단속에 앞서 동대문경찰서가 성매매를 전담하는 경찰관 인력을 재배치하고,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경찰관 기동대와 여경 등으로 구성된 '스텔스 부대'를 창설해 성매매 단속을 전담시키는 등 경찰인력을 광역화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도 좋은 본보기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조영숙 소장은 성매매매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시간과 싸움을 한다. 그들은 단속 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A지역을 단속하면 업주들이 B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필요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다.

    생계가 목적인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이 계속되더라도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성매매에 목을 매게 마련이라고 경찰과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로 변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활'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 아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현실적인 보호 시설 및 사회 적응 시설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즉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해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문제와 의료문제, 심리문제를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지원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단속과 병행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즉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공조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단지 업소들과 업주들에 대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소장은 "일단 모든 정책의 통합적인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경찰들은 업주만 단속할 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없다"며 "경찰이 단속을 하면 여성단체들도 함께 동참해 여성을 보호하는 안전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 관할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면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부, 노동부, NGO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알선, 사회 적응, 심리 상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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