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던 헨리 폴슨(Paulson) 미 재무장관은 "이제 두 기업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인 만큼, 더 이상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인 그가 시장 자본주의의 기본인 '주주이익 최대화'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월가에 사회주의 도래"

최근의 잇단 '국유화'를 통해, 미국 정부는 이제 국내 최대 보험업자이자, 시장점유율 60%인 모기지 업자가 됐다. 17일 미 경제전문 방송 CNBC의 진행자 마크 헤인스(Haines)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더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국가 개입을 주장해, 월스트리트에 사회주의가 도래했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한 경제사학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가장 급진적인 민주당 정부도 꿈꿀 수 없었던 대책을 부시(Bush) 행정부가 내놓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NYT는 또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미 재무부와 IMF의 요구로 부실 금융회사를 퇴출했던 한국의 예를 들며, "미국이 다른 국가에 요구했던 것을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대선 후보들도 규제 강화 주장

미 대선 후보들도 연일 위기극복의 해법으로 '금융규제 강화'를 약속한다. 여기엔 물론, 경제호황 때 흥청망청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가 지금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월스트리트를 '공적(公敵)'으로 모는 것이 표 얻기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지난 3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나는 늘 규제완화 쪽"이라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McCain) 후보는 15일 "월스트리트의 규제 받지 않는 탐욕과 부패가 현 위기를 초래했다"며 "낡고 비효율적인 규제·감독 기능을 바꿔서 월스트리트에 투명성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Obama) 후보는 이미 3월에, 투자은행과 모기지 중개업체, 헤지 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패러다임 바뀐 거 없다" 반론도

그러나 미국·영국 자본주의 모델이 크게 바뀐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AIG 등의 국유화는 경제의 혈관(血管)인 금융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AFP 통신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AIG를 국유화한 것은 보험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국유화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