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오는 의견 중 일부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한 극단적이다. 그 중에서도 환율의 요동을 막기 위해서 원화를 포기하고 달러를 채택하자는 소설가 복거일씨의 주장(조선일보 18일자 A30면)은 그 도가 지나치다. 이는 단순히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달러화 채택의 가장 결정적 문제는 통화정책의 주권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달러를 자국의 화폐로 채택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상황에 대응해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펼 수 없게 된다. 물론 환율정책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경기변동이나 경상수지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게 된다. 이는 마치 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경기변동과 싸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대륙이 화폐통합을 진행할 때에도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에 반대했던 것이다.

물론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화폐통합 과정을 거쳐서 자국 화폐들을 포기하고 유로화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무역자유화, 노동과 자본시장의 통합 등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로서 화폐통합을 한 것이었다. 더욱이 유로화를 채택한 근본 이유는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는 국제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복씨가 얘기한 '달러 채택'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유럽의 화폐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含意)는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가 통합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한국이 미국 달러화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를 채택한 몇몇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과 같이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달러를 채택한 경우이다.

또한 중동의 일부 산유국들의 경우 자국 화폐의 가치를 달러 가치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이들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을 뿐이다. 즉 우리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일부 예외적인 국가들만 달러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 내부에서도 달러를 계속해서 자국의 화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달러를 채택한다는 것은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막차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과거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만일 한국이 달러를 사용한다면 통화주권은 상실한 채, 기대했던 통화가치의 안정 역시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고 있는 상황은 분명 위기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위기는 수십 년을 주기로 늘 있어 왔으며, 그때마다 자본주의는 신축성과 자정(自淨)기능을 발휘하여 내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국 화폐의 포기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격이 된다. 달러화를 채택한다고 해도 달러화의 가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통화가치가 안정되는 득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작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 큰 이득을 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발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