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최근 한미간 논의 되고 있는 작전계획 5029는 선제공격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지금 개념계획 5029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5029의 성격은 북에 급변사태,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가 나서 대량살상무기가 제3국으로 유출될 것을 대비한 군사행동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 이라며 “지금 북한을 자극을 할 필요가 없고 북한이 급변사태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의 변화를 관찰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또 “북에서 급변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라며 “대량살상무기가 나올 경우에는 6자 회담의 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북을 제외한 5개국의 공동행동을 생각해야지 한미 양자 간에 대북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조건으로서 작전계획 5029를 준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9의 이행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수행했던 문 교수는 “북쪽 사회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제이지만 전반적인 국정운영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무슨 유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 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지금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군에 이상 징후도 없고 북한 사회에 동요도 없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조금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