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리포트' 출간한 김유찬씨 유죄 확정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입력 2008.09.12 02:57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책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했던 김유찬(47)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후보가 1996년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6급 비서로 일했었다.

    김씨는 또 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발간하고,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형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무고죄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1996년 당시 이명박 선거 캠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김씨 스스로 위증을 하고 나중에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후보가 교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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