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가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원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유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역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고교 시절 학내 종교자유를 외치며 한 달 넘는 단식 투쟁을 벌였던 강의석(22·서울대 법대)씨가 쓴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는 글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태)는 지난 5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수단 도입을 권고했고, 우리 사회 수준에 비춰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이 예상됐으나 최근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좌절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의석씨는 대학내일 434호 학생논단에 글을 싣고  “(선수들이) 노력해서 딴 메달이 ‘징병면제’란 이름으로 선수들의 공적을 위한 하사품이 된다”며 “군 면제를 서비스로 받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로마시대 상대를 죽이면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노예 검투사가 떠오른다고 할까”라고 썼다.

강씨는 “평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제도가 사라져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해 나와 친구들이 군대 대신 감옥 가기 100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비무장은 아름답다!’는 누드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체복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만 않다”는 의견과 “양심으로 인해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네티즌 ID ‘삼삼’ 은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 항상 잠복해 있는 가장 어려운 논쟁 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