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카페 운영자 전원 처벌

조선일보
  • 손진석 기자
    입력 2008.08.30 03:02 | 수정 2008.08.30 05:54

    SK그룹 직원·안티조선 운동원 등 20여명

    조선일보와 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29일 해당 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 운영진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카페 운영자 11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8명의 카페 운영자들은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초기에 카페를 운영한 네티즌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처벌된 사람들 중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간사 송모(여·29)씨, 자택 압수수색 때 "조중동을 박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진보신당 당원 이모(36)씨 등 평범한 네티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들도 포함됐다. 이 중 송씨는 이른바 '안티 조선' 운동을 해왔고, 광고 중단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선일보 자회사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회사원과 대학생, 초등학교 여교사, SK그룹 계열사의 수석 연구원, 공중보건의, 주부 등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요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주의 명단을 카페에 올려 네티즌들로 하여금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조직적으로 걸도록 유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운영진 외에도 회사원 이모(여·29), 김모(여·25)씨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A여행사의 홈페이지에 각각 1만1678번과 5048번씩 접속, A여행사 서버가 장애를 일으키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학원생 안모(여·27)씨의 경우 여동생과 짜고 여행사 두 곳에 1억38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 10건을 예약한 후 한꺼번에 취소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광고주들이 수백 통의 집단적인 협박·욕설 전화를 받아 사과문을 게재한 것을 보고 여기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명백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하던 이들은 막상 검찰에 나와서는 "직접 전화를 건 카페 회원들이 범행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초 검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4명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활동과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계속된다면 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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