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57.여) 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B(57.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 남편과 간통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원고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2천5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의 남편과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김해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 A 씨로부터 청구금액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