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의 경우 스팸신고 건수 68만건중 84%(57만건)가 2번 이상 통신서비스에 재가입한 스패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제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악성 스팸 발송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업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광고성 스팸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웹사이트에 게재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아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웹사이트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악성 프로그램 삭제요청권도 법개정안 도입키로 했다.

악성 프로그램이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의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컴퓨터 언어로 악성프로그램을 은닉한 사이트는 지난 2005년 2천85개 사이트, 2006년 6천617개 사이트, 2007년 5천551개 사이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