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의 미니홈피에 "이 XX야 이원희가 널 얼마나 원망하겠니. 4년 후엔 원희가 나가서 금메달 따와라"라고 욕설을 남긴 고모씨(일명 '회손녀')와 관련, 그녀의 개인기록을 담은 정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화면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고씨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를 조회한 화면 캡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19일 오후까지 노출됐다. 이 화면에는 고씨와 이름이 같고 서울 도봉구에 사는 19명의 개인정보가 실려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국민의 주민등록 정보가 담겨 있는 주민전산망은 전국 3500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행정통합 전산망의 하나다. 한겨레는 주민전산망 조회 화면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베이징 올림픽 유도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에 대한 욕설을 인터넷에 올린 고씨에 대해 네티즌들이 '회손녀'라고 지칭하며 집단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회손녀'는 고씨가 네티즌들을 고발하겠다고 맞서면서 명예훼손을 '명예회손'으로 잘못 쓴 것을 빗대어 네티즌이 붙인 이름이다. 누리꾼들은 고씨의 사진과 주민번호, 학교, 학과, 집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인터넷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민전산망을 통해 고씨 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9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11~12일 이틀 동안 주민전산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17명이 고씨의 정보를 조회했다”며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접속 권한이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접속 아이디를 도용해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 때문에 주민전산망 조회창이 늘 열려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무단조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인터넷에 노출된 화면은 개인별 주민등록 상세 정보가 담긴 화면이 아니고, 상세 정보 접근에 앞서 뜨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목록 화면이기 때문에 유출자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노출된 주민전산망 목록 화면의 인터넷 접속 기록(로그)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목록 화면에서도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이 나타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한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직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동사무소들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조회와 열람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만 안 되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번 일은 독립기구를 통한 행안부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 행안부는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단순 심의 기능만을 두고, 개인정보에 대한 집행·감독·징계권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