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설립자 자녀들 모두가 재단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공익재단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성동교육청이 부실경영과 시정조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박근령 전 이사장의 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던 근령씨마저 운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육영재단은 이해 관계자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69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육영재단은 그동안 어린이회관 등을 통해 육영(育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974년 육 여사 사망 이후 현재까지 재단 운영권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재단 내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시점은 1990년 말이다. 이사장이던 박근혜 전 대표는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측근 인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재단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측근 최 모씨와 함께 2선으로 물러났다. 1990년 12월 박 전 대표는 이사장 직을 동생 근령씨에게 넘기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옮겨갔다.

당시 최씨의 전횡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관계자는 “우리는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전횡을 휘두른 최씨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런데 이사장이던 박근혜씨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이후 재단 운영권을 쥔 박근령 이사장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급기야 지난 5월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 육영재단 정상화를 목표로 출범한 박근령 이사장 체제가 18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은 것이다. 박 전 이사장은 2001년 지도 관청인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승인취소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5년 감사에서 회계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성동교육청은 이사장 승인취소 절차를 단행했다. 그 후 박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사장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고 3년간 법정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지난 5월 결국 대법원 최종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박 이사장은 재단을 운영하며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는 등 공인법인법과 육영재단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동교육청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이사장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임시이사를 선임해 재단운영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명분은 경영 정상화… 내용은 운영권 다툼
박근혜·박근령 모두 경영 부실 책임지고 밀려나
박근령 “재단 강탈당해… 검찰이 배후 밝혀달라”

박 전 이사장 측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근령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등기부상 이사의 권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재단 업무수행권을 복원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에 앞서 2007년 11월부터 사실상 육영재단의 운영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내부 직원들과의 마찰로 법원의 확정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재단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았다. 사무국장과 일부 직원들이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약혼자인 신동욱씨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직원들과 이사장 측의 대치 국면은 어린이회관 점거를 놓고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보름 뒤인 12월 10일 박 전 이사장 측이 재단 밖으로 밀려나면서 대치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광진경찰서에는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이 10여건 이상 접수됐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인력이 동원돼 재단을 강탈했다”며 “배후가 누군지 경찰과 검찰에서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재단 점거에 관여한 인물 중에는 박지만씨의 측근인 정모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백기승 전 캠프 홍보기획단장의 측근 A씨가 이 시기에 재단 직원으로 영입돼 ‘배후설’에 불씨를 댕기기도 했다. 박지만씨와 백 전 단장은 사적으로 조언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정씨는 그러나 “나는 육영재단 설립자 추모사업에 관련된 일을 할 뿐, 재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A씨도 “재단에 몸담게 된 것은 백기승씨와 무관하다”고 했다. 현재 육영재단의 살림은 오모 사무국장이 맡고 있다.

1990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육영재단 이사장의 교체 원인은 모두 부실 경영이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표는 재단 안팎의 도전을 받았고 박근령 전 이사장은 감독기관에 의해 이사장직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사장의 측근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된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재단의 몇몇 관계자는 “경영상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방만한 경영을 명분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재단 운영권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립자이자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육영재단 정상화라는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근령·지만씨 3남매가 협심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만 고집하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육영재단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3남매가 직·간접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물러날 당시 박 전 이사장이 있었고, 박 전 이사장의 이사장직 승인 취소 과정에 박지만씨 측근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전직 재단 관계자는 “세 사람은 각자 순탄치 않은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얽히고설킨 삼남매
박근령 퇴진 과정에 지만씨 측근 관련설
검찰 “피의자만 20명… 동기간 불신 심해”

육영재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도 고충을 토로한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피의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 피의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 육영재단 이사 및 이사장 승인 취소 문제가 법원에서 아직은 종결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워낙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박근령씨 등 세 명의 이해 관계인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잘 처리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서로 불신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공익재단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도 개입의 정도를 어느 선까지 해야 옳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육영재단의 운영은 오모 사무국장 등 일부 직원이 책임지고 있다. 어린이회관 내 어린이집의 운영과 수영장 및 예식장 임대사업 등을 관리한다. 임대 수입의 대부분은 직원 급여와 관리비로 쓰인다. 재단의 부채는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임시이사 파견을 앞두고 손을 놓은 채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육영재단 정관상 임시이사는 9명이고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 청구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다. 성동교육청은 박 전 이사장의 이사장직 승인 취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동부지검에 공문을 보내 임시 이사 선임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단 직원 중 상당수는 박 전 이사장 측과의 고소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 송치를 앞둔 고소고발 및 폭력사건이 8건에 이르고 다수의 진정서도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담당 형사는 “우리도 육영재단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재단 운영의 핵심 인사들은 성동교육청의 행정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진 성동교육청은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인사 등 모든 사안의 현상 유지’를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의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피고용인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동교육청은 “재단 운영이 파행인 점은 우리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우리도 어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사장 승인취소 사안과 별개로 이사들에 대한 승인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후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부동산업자들은 나대지에 눈독
회관 옆 4만6000㎡ 개발 땐 수천억 수익 가능
이번 파문에도 개발사업자 개입설 나돌아

한편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육영재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본관인 어린이회관과 예식장, 수영장 등이 들어선 5만2892㎡(1만6000평) 이외에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4만6281㎡(1만4000평)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전철역을 끼고 있고 건국대와 세종대의 중간에 위치해 개발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개발될 경우 수천억원대 수익이 예상된다.

박 전 이사장 측이 재단 운영을 맡고 있을 당시에도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업자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박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 “재단의 공익성보다 나대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다”면서 “어떤 업자는 행정 절차 등을 70% 이상 진행시키기도 했지만 이곳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중단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의 핵심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나대지 개발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이번 운영권 다툼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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