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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내에는 각 후보 진영이 동원한 유세차량 수백대와 선거운동원 수천명이 거리를 누비고 있다. 하루 임대료만 60만~7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전광판 차량도 수십대에 이른다. 유급 운동원들의 하루 일당은 7만원 안팎. 이들의 인건비만으로도 매일 수억원이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각 후보를 소개하는 현수막과 벽보, 각종 홍보물, 신문과 인터넷 광고 TV 연설까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셀 수도 없다.
하지만 후보들은 정당의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선거비용 모금을 위한 후원회도 열 수 없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위한 규정 때문이다. 후보들 대부분은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교육자 출신이다. 이들이 쓰고 있는 선거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 ▲ 25일 오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열리는 동안 KBS 정문 앞에서 공정택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멀티비전이 설치된 유세 차량을 동원해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 1인당 법정 선거비용 상한은 34억6000만원이다. 유권자 수에 따라 법정 선거비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2006년 5월 서울시장 선거 때의 상한액 34억5200만원과 비슷한 액수다.
각 후보 캠프와 선관위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최소한 20억원 이상을 써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6명의 평균 재산은 10억7000만원.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보면 공정택 후보와 김성동 후보가 각각 18억6500만원, 18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경복·이인규 후보는 각각 3억4450만원, 4억7700만원이다.
본지가 6명의 후보자 전원에게 선거캠프 규모를 물어본 결과, 공정택 후보는 차량 26대와 548명의 유급 선거운동원을 두고 있었다. 김성동 후보는 차량 49대에 유급 운동원 680명, 박장옥 후보는 차량 25대, 유급 운동원 528명을 운용 중이었다. 이들 세 명의 운동원만 따져도 1700명이 넘고 후보마다 하루 일당만 3000만~4000만원이 들어간다.
이영만 후보와 이인규 후보는 각각 1대와 13대의 차량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지만 유급 선거운동원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경복 후보는 차량과 유급 운동원 숫자를 모두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한 후보측 관계자는 "주 후보 캠프에도 최소 500명 이상의 선거운동원이 뛰고 있고 전광판 차량 등 차량도 상당수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에 신고된 각 후보별 광고집행 내역을 보면,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가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쓴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중앙일간지 8차례, 인터넷 포털 4곳에 광고를 했다. 주 후보는 중앙일간지에 4차례 광고를 냈고, YTN에도 광고비를 내고 4차례 방송연설을 했다. 또 네이버와 다음, 오마이뉴스 등 7개의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나머지 후보들은 일간지 광고는 거의 하지 않았고 몇 개 인터넷 사이트에만 광고를 했다.
-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앞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멀티비전이 달린 유세 차량을 동원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이준헌 인턴기자(동국대 멀티미디어 공학과 4년)
◆금융권 대출과 차용, 후원금에 의존
선거자금 출처에 대해 공정택 후보측은 "보증대출 2억원, 친인척 차용 3억원, 개인들로부터 10만~30만원씩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동·박장옥·이영만·이인규 후보 역시 "은행 대출과 지인들로부터의 차용, 지지자들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재산이 3억4400만원이라고 신고한 주경복 후보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밝히길 거부했다.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자는 "주 후보의 경우 거액의 자산가가 담보를 해주지 않는 한 신용대출과 퇴직금 담보대출을 합쳐도 대출한도는 아무리 많아야 3억~4억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내역을 보면 주 후보는 서울 잠실의 4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해도 전세금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 후보등록을 했다가 7월 초 사퇴한 한 인사는 "나는 예비선거운동 기간에만 1억8000만원을 썼다"며 "주 후보가 지금까지 한 선거운동을 보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금 내역 공개해야
자기 돈으로만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선거자금은 개인 후원금에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 후원회를 열 수는 없지만 개인 후원금은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인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가 1년에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점이다. 한 명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도 무방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공개할 의무조차 없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감 후보들에게 "특정 이익단체나 '대가(代價)'를 바라는 특정인이 자금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모 후보는 자신이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당선 후 거액 후원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음의 빚'을 진 후원자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요구가 들어올 때 거절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더구나 후원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후원자들이 있는지도 파악할 방법이 없다.
한 후보자 캠프의 관계자는 "아무런 조건 없는 후원금과 차용금이 어디 있겠느냐"며 "받는 순간 빚을 지는 것이 되고 후보자에게 자금을 댄 개인이나 단체가 결국은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