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두번째 공판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PD수첩은 ‘졸속협상’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린 정정ㆍ반론보도 청구소송 공판에서 PD수첩은 ‘정부가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수입위생조건을 졸속 개정했다’는 취지의 방송 내용이 정당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민 전 차관보를 상대로 1시간이 넘도록 질문공세를 폈다.
PD수첩 측은 “지난해 정부 주관 전문가 회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냈는데 협상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뭐냐”고 캐물었다.
민 전 차관보는 “전문가 회의는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앞두고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며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말자’는 주장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PD수첩은 “전문가 회의는 뇌, 눈 등 7개 부위를 SRM(특정위험물질)으로 규정했고, 일본과 유럽 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SRM 기준보다 엄격한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협상시 OIE 기준만을 채택했냐”고 계속 따졌다.
이에 민 전 차관보는 “유럽과 일본이 스스로 SRM 기준을 정한 시점은 2007년 5월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으로 만약 이들 국가가 지금도 종전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무역보복이나 통상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PD수첩이 새 협상 조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가 힘든게 아니냐며 ‘부실협상’을 계속 주장하자 민 전 차관보는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위험 물질이 식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열린 이날 2차 공판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추가 변론기일 없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8.07.25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