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명 할 일 60명이 한다"

  • 조선닷컴
    입력 2008.07.25 14:59

    국회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현황보고를 받았다. 전날 기획재정부 현황보고에 이어 이날 특위 회의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임원에 대한 사표 강요 논란이 거듭 제기됐다.

    2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전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대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공기업 개혁 추진 의지가 퇴색되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혁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구체적 복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저항을 돌파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고 경영효율성을 개선, 이익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만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분을 분리했는데, 그 결과 한전에서 10명이 할 일을 6개 발전회사에서 60명이 하게 만들어놓았다”며 지적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신문과의 통화에서 “어제 기획재정부 현황보고에서 다음달 하순부터라도 공기업 개혁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이미 민영화할 기업, 통폐합할 기업 등을 가려놓은 것 아니냐”며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뭐가 민영화 대상이고 통폐합 대상인지도 국회에 알리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기업 임원 일괄사표 강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공기업 사장은 임기를 채운 뒤에도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해 연임할 수 있는데, 한전과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사장 임기도 남았지만 사표를 받아놓고 경영공백 사태를 초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le/peopleView.jsp?id=2665" name=focus_link>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예전에는 숙정(肅正)도 했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기업 사장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설령 임용권자가 일괄사표를 명한다 하더라도 문제없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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