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을 길거리로 확대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
출됐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춘천)은 25일 “거리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다수인이 모여있거나 왕래하는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홍콩 등 세계 각국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도 지나던 사람의 담뱃불로 인해 한 어린이가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쿄의 혼잡한 거리를 금연거리로 선포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버스정류소와 공원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했을 뿐, 흡연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거리의 간접흡연으로 괴로워하던 시민이 찾아와 고통스러움을 호소해 이를 바탕으로 청원을 소개했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느꼈다”며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간접흡연의 피해 등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음은 물론,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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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7.2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