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검토 기간이 짧아지고 창구도 일원화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진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연계검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오염배출량을 관리해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수질오염총량제 검토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2개 기관에서 수행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의 배출부하량 누적 관리를,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개발사업의 발생과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맡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검토 절차가 폐지된다. 대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모두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토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8일에서 3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선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