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 취업연수팀 전직 차장인 권모씨(45)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A업체 대표 이모씨(52)도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2004년 5월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A업체 등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연수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맞춤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연수비 명목으로 1억1625만 원의 손해를 공단에 끼친 데 이어 2006년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6억2000만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해외취업 맞춤연수프로그램은 구인업체를 전제로 특정한 연수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 구인업체에서는 직무교육을 인수한 연수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연수기관은 취업실적에 따라 지원금과 성과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조사 결과 권씨는 이미 채용이 완료된 B항공업체의 승무원들을 A업체에서 연수교육을 받도록 계획서를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업체와 B업체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항공권 3매와 현금 255만원을 받는 등 총 195만여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또 이씨는 B업체 대표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맞춤연수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공모를 부탁한 뒤 권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강료와 해외인력 송출대금 등 회삿돈 5억6811만여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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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7.2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