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인 서 부장판사는 ‘행담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 항소심과 제이유 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 부패 관련 사건을 2년간 전담해왔다.

법원은 이 재판부가 기업인이나 정치인 비리 등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점과 삼성 사건의 중요성, 법리 다툼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상 1심에서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 기록 등이 넘어가는 데 항소 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도 걸리지만 법원은 1심 선고 후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을 고려해 항소기한이 끝난 뒤 이틀 만에 기록 이송 및 재판부 배당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관련해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의혹은 1심에서 회사의 피해액이 50억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난 만큼 SDS 주식의 주당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이 정한 기한인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칠지는 법리 다툼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