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 규명이 북한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다른 남북교류의 지속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 오는 8~9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아리랑 공연'을 앞두고 매년 이뤄진 민간 단체 방북(訪北)을 허용하는 문제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8~9월 여러 국내 민간 단체들이 직항로를 이용하는 60~150명 규모의 대규모 방북을 추진 중인데, 관계 부처에서 전화로 해당 단체들에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광객 피격사건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방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방북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3~4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민주노총 등 민간 단체들이 오늘도 개성에서 사회문화 교류 협의를 위해 접촉 중"이라며 "원칙은 남북 교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민주평통 관계자들의 8월 방북 계획을 직권 철회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민주평통은 대규모 방북 계획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철회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정부가 이들 단체에 대놓고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