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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의한 청와대 불법 자료 유출 사건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국가기록원이 24일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무현 청와대 간부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은 검찰권을 통해 유출경위를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노 전 대통령측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노 전 대통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고개를 들었으나, 이미 이뤄진 불법을 눈감을 경우 직무유기가 된다는 원칙론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범죄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측이 복사된 하드디스크만 일방적으로 돌려주고 청와대 업무전산시스템이었던 'e지원(知園)'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발 불가피론이 힘을 얻게 된 배경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기록원이 24일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무현 청와대 간부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은 검찰권을 통해 유출경위를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노 전 대통령측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노 전 대통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고개를 들었으나, 이미 이뤄진 불법을 눈감을 경우 직무유기가 된다는 원칙론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범죄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측이 복사된 하드디스크만 일방적으로 돌려주고 청와대 업무전산시스템이었던 'e지원(知園)'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발 불가피론이 힘을 얻게 된 배경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다. 법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식적인 코멘트를 삼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격앙된 분위기이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고발은 청와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미 자료유출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고 말한 동영상이 있다"면서 "노무현 청와대가 작년 5월 작성한 '기록이관, 인계, 퇴임 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라는 문건에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여러 곳에 나온다"고 했다. 게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이날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함으로써 검찰은 어찌됐든 병합 수사를 해야 할 처지다.
검찰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출경위 파악은 물론, 수척 여하에 따라서는 노 전대통령의 간여 여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입력 : 2008.07.25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