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왜 틈만 나면 한·일관계의 악화를 무릅쓰고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일까. 수십년 해묵은 의문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라고 탁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거론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토 자체'의 문제다. 섬나라인 일본은 해양 영토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나라다. 일본은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쿠릴열도(일본명·북방영토), 서쪽으로는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국과 독도문제로 다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안을 묶어서 접근한다고 봐야 한다.
특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 분쟁지역화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분쟁 양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의할 리 만무한 만큼 당장 사법재판소행을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라도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특정 시점에 독도의 지위를 바꾸기 위한 재료를 꾸준히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우파 진영은 전후 체제의 상징인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교전권을 갖는 국가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이것이 국가주의 교육의 고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 내 우파 진영은 국내 정세에 따라 내각과 국회를 줄기차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 이들 우파 진영의 영향력은 다소간 부침이 있기는 하나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과거사 관련 망언 및 독도 관련 도발도 이들 내부의 역할 분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