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도 된다며 투자하랄 때는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180도 뒤집나."

"시장을 안정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시장에 혼란을 주려는 건가."

23일 은행·증권사 등의 일선 창구에는 펀드 투자자들의 항의성 문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해외 투자펀드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앞당겨 폐지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때문이었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안 내던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15.4%(주민세 포함)를 납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직원은 "아직 비과세 조기 폐지가 덜 알려져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문의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창구에 쏟아진 투자자들의 항의의 핵심은 펀드 투자가 왜 환율 정책의 수단이 되느냐는 점이었다. 이번 비과세 폐지의 이유로 정부는 '환율 안정(하락유도)'을 들고 있다. 60조원의 해외펀드 자금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1년여 전엔 똑같은 '환율 논리'로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었다. 해외투자를 유도해 환율 하락 압력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펀드 비과세 정책은 당초 목적이던 환율 방어 효과는 제대로 못 보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해외펀드 과열을 부추겨 올 들어 발생한 수익률 악화로 인한 피해 규모를 늘리는 데 한몫을 했고, 해외펀드로 돈이 몰려 궁해진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는 계기도 만들어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다.

이번 비과세 폐지 역시 긴 호흡으로 내다본 종합적인 정책이냐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해외펀드 시장이 좋아진다면 우리 투자자만 손해 볼지도 모른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펀드 과세 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매번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으나, 좋은 제도의 공통 조건은 있다. GE를 부활시킨 전설적 경영자 잭 웰치는 이를 '일관성'과 '투명성'으로 요약했다. 하지만 이번 비과세 폐지는 일관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