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작년 7월 농림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인체 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입수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분석 검토' 문건에는 "미국 내 광우병 예방 조치와 도축장에서의 SRM(특정 위험물질) 제거 등 공중위생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내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의 추가 발생이 있더라도 식용으로 도축되는 쇠고기로 인한 인체 감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돼있다. 이 자료는 작년 7월 25일 열렸던 '1차 가축방역협의회'를 위해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전문가 검토 자료'(2007년 7월 19일 작성)와 미국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만든 것이다.

한편 작년 11월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는 미측이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월령(月齡)에 상관없이 SRM을 제외한 나머지 쇠고기는 모두 수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수입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반대해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