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금강산에서 우리 주부 관광객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건의 원인이나 그 후의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고 국가정보원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의 국정원 비판엔 금강산 사건이 난 그 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대화 제의를 한 것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인데, 그 변명을 믿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별개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돼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정부는 사건 11일째인 아직도 이 사건이 북한 체제 차원의 도발인지, 북한군 일부에 의한 살인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면 "국정원은 월급 받고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고 존재 이유를 묻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이렇게 된 것은 역대 정권이 최일선 안보 기관을 대북 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대통령 대북 정치의 첨병으로 나섰다. 대북 정보 인맥이 정권 차원의 대북 정치에 차출되면서 순수하게 대북 안보 정보를 다루는 조직과 인력은 도태되거나 찬밥 신세가 됐다. 대북 정치에 발을 디뎠던 인맥은 정권 교체와 함께 조직에서 방출돼 버려 대북 정보의 공백 상태가 빚어진 측면도 있다.

북한은 화해협력의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남북 교섭을 하는 기관은 따로 있어야 하며, 국정원만은 대북 정보 수집을 통해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한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 능력은 한반도 정세 급변 시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그러나 국정원의 실력과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전력(前歷) 때문이다. 정보 기관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국정원이 강력해지되, 국민의 눈에서 사라져야만 안보 최후의 보루에 대한 국민 신뢰도 그때부터 쌓여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