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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기록물 사본을 돌려주겠다”며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참여정부 비서관·행정관 8~9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공으로 나오자 노 대통령 측이 사태 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 청와대는 반환물이 원본이고, 추가 사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제 고발에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우선 대통령 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원본의 소재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기록물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하드 원본은 어디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는 “봉하마을에 있는 것이 원본”이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복사본”이라며 원본은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청와대 컴퓨터 시스템 ‘e지원’을 만든 S사 관계자는 14일 이에 대해 “2004년 청와대와 e지원 설치 계약을 했을 때 거래명세서를 작성했다”며 “그 명세서엔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세서에 적혀 있는 시리얼넘버와 청와대 또는 봉하마을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를 대조해 보면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사본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명세서는 계약 당사자인 전 정권 청와대와 S사 양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표면에는 바코드와 함께 시리얼넘버가 기재돼 있다”고 덧붙이며 “복사본 논란이 왜 이렇게 지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지원 시스템은 2003년 말 청와대가 S사에 개발을 요청, 2004년 납품된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기존에 사용하던 ‘e지원’ 시스템 외에 또 하나의 ‘e지원’ 시스템을 추가로 주문했다. S사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뒤인 2008년 1월 18일 청와대로부터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구축해 달라’는 추가 요청이 있었다”며 “참여정부 시스템 담당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청와대 측이 ‘디네드’란 회사를 지목, ‘이 회사를 통해 납품해 달라’고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납품은 청와대에 했지만, 비용은 디네드가 지불했다”며 “이런 형태의 계약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사는 e지원 추가 설치 요청을 받은 지 1주일 뒤인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 e지원 시스템을 추가로 반입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추가 시스템을 이용해 대통령 기록물을 통째로 복사했다는 것이 현 청와대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전 정권이) 새 하드를 들여와 기록물의 일부만 새 하드에 옮겨놓은 뒤, 원본은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봉하마을 사저. 붉은색 점선 부분이 e지원 서버가 위치한 지하실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 하드의 시리얼넘버와 e지원 하드의 시리얼넘버가 다르다며 “봉하마을 하드 역시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사 관계자는 “e지원 시스템 2개를 청와대에 납품했기 때문에 그 두개의 시스템 각각에 있는 하드디스크 시리얼넘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사 관계자는 “따라서 원본 여부를 가리려면 명세서에 있는 시리얼넘버와 하드에 새겨진 시리얼넘버를 비교해 봐야 한다”며 “명세서와 시리얼넘버가 일치하는 하드가 원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무단 반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문서 유출을 준비해 왔다”며 “증거가 있지만 공개하진 않겠다”고 말해왔다. 퇴임 전 ‘e지원’ 시스템을 추가로 주문했다는 S사 관계자의 이야기는 “문서 유출이 계획적”이란 청와대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K씨가 디네드에 시스템 구입비를 대줬다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증언도 하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지시하고 K씨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K씨가 30억원을 냈으며, 압수수색에 대비해 원본 서버를 제3의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과 관련, 참여정부 비서관·행정관 8~9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이 돌려주겠다고 한 기록물이 봉하마을에 있는 기록물 전체냐 일부냐 하는 의문도 있다. 청와대는 “봉하마을에서 보관 중인 자료는 약 240만건,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약 204만건이며, 노 대통령이 추가로 구축한 e지원 시스템에 남겨 놓은 청와대 이관 자료는 1만6000여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국가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2/3의 동의 혹은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전임 대통령 외에 어떤 사람도 15~30년간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청와대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봉하마을의 시스템이 외부에 의해 해킹될 경우, 국가의 1급 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컴퓨터 보안망도 해커에 의해 뚫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 봉하마을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이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청와대는 “봉하마을로 반출된 대통령 기록물 중엔 △전 정권 핵심부가 주고받은 각종 지침, 보고, 메일, 민원 등과 △추천자와 피추천자가 명기된 인사파일 △실명으로 기재된 언론인 관리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파악해 왔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청와대에서 만든 언론인 성향분석 자료인 ‘언론인·지식인 네트워크 기획안’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존재 사실은 이러한 청와대 시각이 신뢰도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또 다른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언론사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삭제된 자료도 다 복원할 수 있기 때문
사본은 삭제 여부 확인 및 추적 불가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돌려주겠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는 ‘기록물이 원본임이 확인되고, (노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양측 모두 기록물이 원본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디지털 자료 특유의 복원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요즘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원본 하드만 있으면 과거에 저장했다가 지운 기록물도 거의 다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장했던 기록물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지운 기록물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개발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원본 하드디스크를 남겨놓았을 경우, 설령 원본에서 일부 민감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전임 정부 5년간 있었던 인사파일, 존안자료, 각종 민원 내역 등 공개하기 꺼려지는 각종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거꾸로 전 정권 입장에선 집권 5년간의 세세한 자료들을 새 정부가 알게 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전 정권이) 새 하드를 들여와 기록물의 일부만 새 하드에 옮겨놓고, 원본은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에 있는 것도 사본이며 원본은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파기 절차를 수행했고 장소와 담당자가 그대로 있다”며 “이것(파기 장소와 담당자)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쪽(청와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한다면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측은 “원본은 파기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원본을 파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지금 갖고 있는 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만일 원본에서 민감한 내용들을 삭제했고, 그 나머지만을 내놓을 경우 삭제된 부분은 영원히 사멸될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 내용의 무단 파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서버 6대가 한 세트… 봉하마을서 보여준 건 1대
나머지 5대 어디 갔나
Q 봉하마을 e지원 어떻게 관리되나
A “9㎡ 좁은 방 한쪽에 사실상 방치”
시스템을 만든 S사 관계자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e지원 시스템을 납품했으며, e지원 시스템 하나는 총 6개의 서버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e지원 반환을 위해 지난 7월 13일 ‘봉하마을’을 찾은 국가기록원 윤대현 기록관리부장은 △e지원 서버는 1대였고 △9㎡ 정도되는 좁은 지하실에 있었으며 △저장장치 14개가 이 서버에 물려 있었다고 말했다. 윤 부장과 S사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나머지 5개의 서버가 제3의 장소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봉하마을 측이 국가기록원 조사팀에게 보유 서버의 일부만 보여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청와대 관계자는 “봉하마을엔 최소 6~7개의 서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조사팀은 “노 전 대통령 측이 35㎡(10여평) 정도 크기의 지하실로 안내했다”며 “e지원 서버와 시스템은 9㎡ 가량 되는 공간의 한 켠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그 공간에는 2개의 서버용 케이스가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의 케이스는 비어 있었다”며 “단말기가 달린 컴퓨터도 한 대 있었지만, 책상이나 의자 같은 사무용집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의 자산인 대통령기록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서버와 저장장치에 기존의 콘텐츠가 그대로 보관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Q 청와대 기록물 갖고 가면 안 되나
A “국가기록원에 모두 넘겨야… 무단 파기 땐 처벌”
대통령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모두 넘겨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 전에 있었던 청와대 기록과 자료는 파기하면 안 된다. 국가기록원은 “무단 파기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직 중에 발생한 기록이나 자료를 개인이 보관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봉하마을에서 보관 중인 자료는 약 240만건,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약 204만건이며, 청와대로 이관된 자료는 1만6000여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240만건은 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생산된 정보 전량에 가까운 분량이다. 청와대에서 “국가 운영과 관련된 핵심자료를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보는 초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국가기록원에도 있는 것이며, 북한 핵 등 국가 기밀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료 반출과 관련해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온라인 서비스 열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자료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보안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출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어떤 자료가 반출됐나
A “인사검증·정책분석·국방 등 총 240만건 추정”
정부는 지난 7월 15일 “2005년 2월 25일 청와대에서 만든 것으로 돼 있는 ‘언론인·지식인 네트워크 기획안’이란 23쪽짜리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는 외교 안보분야의 언론인과 학자 609명을 우호·중립·비판의 3개 분야로 분류해 우호적 인사 38명을 집중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봉하마을로 유출된 자료 중에 이 문건이 포함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 중에는 언론인 750명을 포함한 민간인 35만명과 공직자 5만명 등 총 40만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와 장·차관 등 최고위직 인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1만5000명에 대한 존안파일(인사검증 파일)과 고위공직자 4200명에 대한 인물DB도 유출됐다”며 “인사자료를 갖고 가는 바람에 새 정부 조각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정부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주요 정책문서 2만5000여건, 참여정부에서 개최된 539회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자료 1만여건, 청와대와 외부기관 간의 전자결재 공문 5만7000여건도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방부 차기 유도무기 사업인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 관련 문건도 들어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지원 시스템을 개발한 S사 관계자는 “2003년 말 청와대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며 “2004년 초 개발 완료해 청와대에 납품한 뒤, 이후 수차례 업그레이드와 보수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나온 뒤인 2008년 1월 18일 청와대가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구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청와대 시스템 담당관이 자리에 참석해 ‘디네드’란 회사를 지목,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품은 청와대에 했지만, 비용은 디네드가 지불했다”며 “이런 형태의 계약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사는 계약 1주일 뒤인 1월 25일 청와대에 시스템을 반입해 추가 설치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2008년 2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기존의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켜 다른 사람의 접속을 차단한 뒤, 2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기록물을 카피했다”며 “2월 18일 이후 봉하마을에 e지원 시스템을 옮겨 설치하면서 원본 하드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Q 봉하마을 것은 원본인가 복사본인가
A 청와대 “ 일부 사본만 남기고 원본 갖고 갔다”
청와대는 “기록물을 복제·유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반출해 갔다”며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것이 원본 하드디스크”라고 주장한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은 부분만 복제된 것이며, 거기엔 전체 240만건 자료 중 1만6000건만 들어있다”는 것이다.
e지원 시스템을 만든 S사 관계자는 복사본 논란에 대해 “2004년 청와대와 계약할 때 거래명세서를 작성했다”며 “그 명세서엔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가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세서에 적혀 있는 시리얼넘버와 청와대 또는 봉하마을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만 대조해 보면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사본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사본 논란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세서는 계약 당사자인 전 정권 청와대와 S사 양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 하드의 시리얼넘버와 e지원 하드의 넘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봉하마을 하드 역시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사는 “청와대에 시스템을 2번 납품했기 때문에 두 시스템에 있는 하드의 시리얼넘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2004년 명세서에 있는 시리얼넘버와 일치하는 하드가 원본 하드”라고 말했다.
Q 왜 가져갔나
A “방대한 정보 활용해 퇴임 후 영향력 행사 목적”
이번 사건의 핵심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원에 문의해 보니 e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는 답이 왔다”며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본을 갖고 가서 보관하며 열람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시각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구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온라인에서 여론을 형성해 오프라인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이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이다. 민주주의 2.0은 아고라와 비슷한 토론 광장으로,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기능을 갖춰 관련 정보를 마구 퍼 나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 보유 정보를 통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론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 파병, 쇠고기, FTA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이 보유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며 “아고라 운영자가 각종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정부’를 추진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2, 제3의 ‘아고라’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며 “친노 정치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만 건에 달하는 존안파일이 유출됐다는 점에 주목하라”며 “이 파일은 정치세력화 단계에서 공천이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 해킹 우려는 없나
A “인터넷 연결되면 해킹 가능성 충분”
e지원 시스템을 만든 S사는 e지원에 대해 “정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를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전자 결재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S사 관계자는 “인터넷 연결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할 땐 원칙적으로 결재 기능은 안되고 메일 기능만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해킹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S사의 다른 관계자는 “하지만 미국 펜타곤 같은 경우도 해킹이 발생했으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그래도 일반 해커 수준에선 해킹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e지원 시스템에 대해 “쉽게 말하면 하드를 둘로 나눠 한쪽은 e지원으로 쓰고, 또 한쪽은 인터넷에 연결되게 한 방식”이라며 “따라서 인터넷 접속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e지원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일부를 복사한 뒤 돌려준다면, 갖고 있는 복사 기록물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