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김모(40)씨는 15일 16만4000원이 찍혀있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내니 올해 김씨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총 32만8000원. 지난해 29만8000원보다 올해 10%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김씨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9600만원에서 올해 3억2400만원으로 9.5% 올랐다. 따져보니 집값이 오른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 김씨는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세금이 더 오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가 이번 주부터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김씨처럼 세금이 작년보다 오른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버블세븐'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지역 등에선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세금은 큰 폭으로 오른 경우가 많다.

◆늘어난 재산세 뒤엔 盧정부의 그림자

지난 4월 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에서 소외됐던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 지역이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구(18.1%)와 도봉구(14.2%), 상계뉴타운 등이 기대되는 노원구(13.8%), 시흥시(33.5%), 의정부시(27.1%) 등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 '버블세븐'이라고 불렸던 서울 강남구, 경기도 분당·용인 등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용인 수지(-9.7%)와 과천(-9.5%), 고양 일산(-8.7%), 성남 분당(-7.3%)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1.0%), 서초(-1.3%), 송파(-2.4%) 등 강남 지역도 작년보다 내려갔다. 양천구는 6.1%나 하락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 아파트(99.15㎡)의 경우 8억32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14.7%나 떨어졌다.

이처럼 강남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지만 서울시가 올해 걷을 재산세는 1조6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나 늘었다. 강남·용산·송파 3개 구에선 30% 이상 세금이 올랐다. 분당·용인 등의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면서 경기도도 지난해 6431억9600만원에서 올해는 7189억8300만원으로 11.8%가 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1차 아파트 171㎡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10억9000만원→10억3000만원)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42% 늘어난 379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최고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비교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 제도 때문이다. 서울에서 집값 6억원이 넘는 집은 모두 27만1451채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 이상(68.8%)이 강남·서초·송파의 3개 구에 몰려 있다. 강남 지역의 경우 집값은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갈수록 태산, 매년 과세기준 5%포인트씩 인상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오르는 이유는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올리기로 한 것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공시가격의 5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올해부터는 이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계속 인상된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00%가 된다.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갈수록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7억원짜리 집이라면 지난해까지는 과세 기준이 3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억8500만원, 내년에는 4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집값이 그대로라도 재산세는 올해 8.8%, 내년에는 8.1% 늘어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과표가 해마다 5%포인트씩 오르도록 만들어 놔서 재산세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