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한 문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다. 우리나라에는 같은 형식의 책자가 없다. 따라서 이 해설서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에는 학생들이 직접 배우는 교과서 외에 문부성이 작성하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있다. ‘지도요령’은 교사들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고하는 지침서이다. 일본은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지도요령의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지도요령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모든 교사들은 반드시 이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10년에 한 번꼴로 개정된다고 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말 그대로 지도요령을 보충하는 것이다. 지도요령에 다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 교재인 셈이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작성도 문부성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실제로 학습현장에서 해설서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민간 출판사들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중학교 지리, 공민 교과서 14개 중 4개에만 독도 문제가 언급돼 있으나 이번 새 해설서에 따라 앞으로는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해설서는 실제 교육현장에 사용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표기하며 끊임없이 ‘국제분쟁화’를 유도했다. 1996년 문부성 검정 중·고교 교과서 5종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고, 2006년 3월에는 문부성이 직접 고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