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기회균형 선발제' 대상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차상위계층(가계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는 계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없어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본지 6월13일자 A10면 참조〉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의료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복지급여 대상 가구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기회균형 선발제를 통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군·구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만8583원 이하라면 기회균형 선발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확정·공고한 다음,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년제 대학 80곳이 2714명, 전문대 72곳이 9899명을 기회균형 선발제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