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금강산에서 50대 여성 관광객이 피격 사망했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전면적인 대북대화를 제의하는 국회 연설을 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국민이 총을 맞고 사망한 날, 더구나 사건의 진상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 50분 전인 오후 1시30분에 이를 보고 받았다. 금강산 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측이 오전 11시30분 통일부에 처음으로 '관광객 피격사망' 보고를 한 지 2시간이 지나서였다. 청와대 상황실은 11시40분 정정길 실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도 10분 뒤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회로 떠나기 직전에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보고가 다시 올라오는 등 진상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합참이 한때 '질병 사망'이라는 엇갈린 '첩보'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현대아산-통일부로 이어지는 공식 보고를 즉각 대통령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정 실장과 김 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 참모진들과 10여 분간 긴급 회의를 했다. 일부 참석자들이"사건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6·15 및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연설 내용을 빼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그러나 다수 참석자들은 연설문이 낮 12시에 이미 기자실에 배포된 점을 들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도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중단·경색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연설을 강행키로 하고, 오후 1시50분 국회로 출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며 "연설문을 바꾸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대통령과 참모들은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큰 정책방향을 밝히는 연설 내용을 즉흥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더욱 연설을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오후 1시30분에 접한 보고는 북한의 일방적인 설명을 현대아산, 통일부를 통해 전달 받은 내용이다. 우리측의 진상 조사 결과, 북한군의 우리 관광객 피격에 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대북정책을 한 시간 안에 바꾸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관련된 중대 사안이 벌어졌다면 발표를 미루고, 시기를 조율했어야 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피격사건이 발생한 만큼 오늘 준비해온 대북정책은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호응을 받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생명과 안보를 중시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서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북한도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청와대의 기본적인 정무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개원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