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시민단체에선 정부의 단속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현장에서 임금을 착취 당하고 구타 당하면서도 신분상 약점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또 이들이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모여 살면서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도 문제다. 전국에 이런 곳이 52곳 된다.

▲이철승 소장=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정책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됐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나진 않았을 거다. 정부가 초기에 민간단체와 사용자단체에 맡기고 방임해버린 탓이다.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나서야 정부가 나섰지만, 이미 불법 노동시장은 너무 커지고 만연됐다.

▲김창석=정책 실패라는 주장은 일면 수긍하지만, 그보다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자진출국 프로그램 등 유화조치를 거듭하면서 생긴 기대심리, 불법체류 외국인은 '법 위반자'가 아니라는 온정적 시각도 작용한다. 단속을 '악'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시민단체에서 오직 '인권'만을 중시하는 것도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세력화하면서 단속관청 앞에서 정책 반대 시위를 하고 정치집회까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일이다.

▲이규용=합법적인 취업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만, 불법체류자라면 원론적으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만약 노조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정치적인 방향 등 다른 쪽으로 활용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민우=집회 결사의 권리는 특정 국가나 국민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권리다. 단결권·단체교섭권도 그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철승=외국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끼리 모이는 것은 아니고,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그 나라 노조에서 받아주면 가입한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한국사회가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극히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금지하고 법을 만들고 논쟁할 필요가 있나.

▲김창석=결국 불법체류자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제다. 다만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10% 선이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 2003년 불법체류자가 23만명에 이르자 향후 5년간 일절 유화조치를 쓰지 않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5년 뒤인 현재 15만명으로 줄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덕분이다. 우리도 같은 기조로 가야 한다.

▲이철승=정책적 수단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단속과 같은 행정조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 공무원은 180명, 보호소 수용 능력이 1200명인데, 단속 대상은 23만명이다. 하루 200명씩 한 해 4만~5만명이 단속 가능한 최대치인데, 불법체류자는 한 달에 6000명씩 새로 생겨난다. 아무리 단속해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김창석=단속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단속 기조를 지켰더니 3만6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단속 기조를 지키면 자진출국 분위기가 잡힌다. 2003년 불법체류자 18만4000명을 합법화하고 최대 2년간 체류하게 해줬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한 사람은 40%에 불과했다. 60%는 다시 불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 결국 기대심리만 주고 실패하고 만다.

▲이철승=국가가 국익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도 숙련되고 말도 잘 통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길을 열어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살 필요가 있는 이들을 검증해내자는 얘기다.

▲이민우=외국인노동자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지금보다 엄중하게 해야 한다.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노동자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어떨까. 총량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고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규용=고용주 단속에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쓰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영세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간편하고 4대 보험에 안 들어도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이런 요인들을 분석해서 정책 수단으로 써야 한다. '한국에 불법으로 갔더니 일자리가 없더라'는 인식이 퍼지면, 단속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다.

▲김창석=정부는 단속뿐 아니라 사전방지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47%다. 단기 체류로 들어오는 외국인 100명 중 1명꼴로 이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 지난해 1만9000명을 공항에서 돌려보냈다.

▲이철승=한국이 이민국가를 표방하고 있지 않은데도 실제로는 진척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보수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 결과 1993년까지 외국인 혐오에 의한 범죄가 6000건 넘게 발생했다. 보수적인 정책을 써도 좋은데, '외국인은 다 범죄자'라는 인식이 퍼져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규용=앞으로 고령화, FTA 등 국가 간 인력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한국사회는 개방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준비 안 된 부분이 많다. 사회와 국민의 전반적인 학습과정과 문화 인프라가 같이 가야 한다.

▲김창석=다민족 국가로 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혈통주의와 단일민족 정서를 극복하고,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도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현재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10%를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 우리도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