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학교 前 교직원 2명 항소심서 집유

  • 뉴시스
    입력 2008.07.10 11:42

    장애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10일 장애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씨(6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보육교사 박모씨(5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행정실장 김모씨(60)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실형 8월 1심을 유지했다.

    또 전 교사 전모씨(42)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가 장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김씨와 박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0~2004년 당시 7~22세인 남녀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교장 김씨는 교사채용을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동안 1인 시위, 3000명 탄원서를 제출하며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시민단체 측은 항소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사법부가 피해자 합의를 강조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약한 것 같다"며 "가해자들 사회 생활을 염려하는 것보다 피해자(장애 학생들)를 우선 배려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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