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단속으로 불법체류자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김해성 목사, 구로 외국인노동자의 집)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권운동가들은 법무부의 단속 정책에 대해 극단적인 냉소(冷笑)를 보내고 있다. 법무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법무부는 줄곧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해 왔다. 매년 평균 2000~3000명씩 추방했다. 하지만, 20년 전(1988년) 5007명이던 불법체류자 수는 10년 뒤(1998년) 9만9000명으로, 2008년 현재는 23만명으로 무려 46배가 늘었다.

단속돼 추방되는 불법체류자보다,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되는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역시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 사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한 불법체류자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가 내 나라인데

눌람미아(38·방글라데시)는 경남 함안의 시골 공장 뒷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산다. 한 컨테이너에는 장롱, 옷장,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다른 컨테이너는 주방 겸 식당이다. 이곳에 관광 비자로 데려 온 아내 함메트(29)와 산다.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 와 한국생활 8년째가 됐다.

부부는 맞벌이로 한 달에 210만원 정도 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여기서 낳은 두 자녀는 피부색만 검을 뿐 방글라데시는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은 해도 방글라데시 말은 전혀 못한다. 아내 함메트는 아이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어한다.

"방글라데시로 추방되면, 딸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히잡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라서 남자 아이들과는 절대 어울려 놀 수도 없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돌아 갈 수 없어요. 추방되지만 않으면 평생 한국에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눌람미아 가족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평생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있다.

◆10년 이상 불법체류자만 2만1966명

지난 4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10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2만1966명이 있다. 전체 불법체류자의 9.5%에 이른다. 5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 사람은 4만7300명, 불법체류자의 20%에 이른다.

한성대 경영학과 박영범 교수는 "외국인이 5년간 한국에 살면 한국의 언어, 문화, 음식, 인간관계 등에 적응하기 시작한 '정주화(定住化)' 단계에 들어간다"며 "이들은 외국인력 정책이 아니라 국가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이민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한번도 없다. 인력 시장의 한 부분일 뿐이다.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사이 그들도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태어난 자녀들도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됐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1~13살까지 동남아시아 부부의 아이들이 1893명이다. 2001년부터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2003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다. 학교 입학은 허용되지만 합법체류 자격을 주지는 않는다.

◆'일시 귀국 프로그램' 도입 직전 폐기

정부가 '단속' 외에 다른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불법체류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뻔' 했다.

불법체류자 23만명에 대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해 2~3년간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장해 주고, 단계적으로 일단 귀국을 시키는 '일시 귀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고국으로 돌아간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한국으로 재입국하겠지만, 최소 10~15%는 "그냥 고향에 살고 싶어서", "본국에서 한국 재입국을 허가 해 주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돌아 오지 않게 된다.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동포에 대해 '일시 귀국 프로그램'을 적용해 이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 정책의 기본은 불법체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증가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올해 초, 법무부가 갑자기 '없던 일'로 돌려 버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말기에 일시 귀국 프로그램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단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신 법무부는 오히려 5월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이 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렸다. 현재 우리 정부의 불법체류자 대책은 오로지 '단속' 말고는 다른 정책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신부는 "우리 정부가 계속 단속에만 의존하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시민단체, 학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