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산 땅이면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사실상 특별법이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당혹스런 표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친일재산으로 분류돼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토지를 구입한 소유자가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샀기 때문에 재산 귀속 결정은 억울하다”며 조사위측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두 건에 대해 4일과 8일 잇따라 원소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특별법 규정만으로는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고 무엇이 친일재산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은 특별법 전이나 후나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조사위측은 “특별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의 권리(제3자 권리)는 특별법 시행 이전의 제3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 취득자에게까지 허용한다면 친일 후손들의 재산 처분을 어떻게 막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패소한 경우 최상급심까지 끌고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들이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체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조사위의 친일재산 환수조치에 반발한 친일 후손과 친일재산을 사들인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26건. 이 가운데 제3자 관련 소송이 10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도 친일재산을 사들인 사람들의 권리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친일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매매 당시 구매자가 친일재산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위가 2010년까지만 존재하는 한시기구인 데다 새 정부의 경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같은 재판 결과들은 자칫 조사위 활동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력 : 2008.07.0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