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22일 서울에서 '제4차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회의'가 열렸다. 한국과 G8(미국·일본 등 선진 7개국 + 러시아) 국가를 비롯한 16개국 장관급 인사가 참가했다. 참가국들은 9일 일본에서 열리는 G8 확대 정상회담 때 채택될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 선언'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후변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지만, 2013년 이후 기후변화 대책을 담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감축 의무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공동 개설한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은 6월 3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가졌다. 이 차관은 "영국 스턴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전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6위에 이르는 만큼 국내 배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의 개선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업계 자발적인 노력 필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세계 경제 질서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거나 시스템을 갖춘 국가·기업에 유리하도록 재편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억9110만t으로 1990년과 비교했을 때 98.7% 증가했다.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1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를 50% 줄이기 위해서는 100만㎾급 원자력발전소 32개와 풍력발전기 1만4000개, 2억1000만㎡의 태양열 전지판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50% 감축을 위해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4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IEA는 전망했다.

이제 우리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수단별 효율을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됐다. 정부는 1999년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온실가스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큰 것만은 아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여건에 놓여 있다. 우리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의 비율(22.0%)이 미국(20.2%)이나 일본(18.1%)보다 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2.24%로 프랑스·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못지않게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0%가 산업 부문에서 나온다. 다행히 산업계에서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6월 25일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7개 업종 대표가 모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앞으로 참여 업종이 3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세계 탄소 배출권시장(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 301억 달러에서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2010년까지 시내버스 전량 CNG버스로 교체"

서울의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2도 올라갔다. 전 세계 평균치의 약 3배다. 예전에 아까시꽃은 서울이 해남보다 10일 늦게 피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4일 먼저 폈다. 또 서울의 미세먼지는 1㎥당 61㎍으로 뉴욕·파리·도쿄 등 선진국 도시의 2~3배 수준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서울만 연간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국 온실가스 발생량의 5%가 서울에서 나온다. 온실가스의 주범은 건물과 차량이다. 냉·난방 등으로 인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시 전체의 43%를, 오래된 경유 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친환경 건축 기준을 발표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실내 조명을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거나 건물의 단열 능력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주에게 금융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건물주는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돈을 갚는 '빌딩 리트로핏(retrofit)' 사업을 시가 나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200만t을 줄인다는 목표다.

또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0년까지 7700여대 전량을 다 바꿀 계획이다. 자전거 전용 도로망도 확충하고 있다.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 수단 분담률을 2.6%로 올릴 계획인데, 이 목표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연간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가 1㎥당 10㎍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이 연간 4300억원 감소되고 사망자 수가 230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기획: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서울과학종합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