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금지 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평양을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제일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따돌림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한국의 위기의식 부재, 혹은 위기 불감증이다. 요즘 인터넷으로 한국을 보면 북핵 진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가득할 뿐 북·중,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이 한국에 가져다 줄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평양은 왜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면서까지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발벗고 나서고, 그 결과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봉남(封南)을 위해서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쌀 지원과 비료지원을 계속해 왔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키워 왔다. 원래 사람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지만, 있다가 없으면 여러모로 곤란한 법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쌀과 비료에 의존해 왔고,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당연한 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북한 정부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쌀·비료 지원을 끊자 불시에 곤경에 처하게 됐다. 그것도 "2012년까지 경제강국을 만들겠다"고 인민들에게 약속한 상황에서 말이다. 아마 이명박 정부의 쌀·비료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북한은 지난 대선기간부터 긴 시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비핵개방 3000'이라는, 북한 입장에서 보기엔 한심한 슬로건에 대해서도 꾹 참아 왔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체념의 결과 북한은 봉남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정했고, 효과적인 봉남을 위해서 북·미, 북·중, 북·일 관계개선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평양이 미국에 어떤 양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대외관계에서 이익을 제1의 원칙으로 하는 미국으로부터 50만t의 쌀 지원을 끌어냈고 그런 이후 지난 4월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도'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방북 시 5000만 달러짜리 대안 친선 유리공장 건설 지원이 있었듯이, 이달 중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방북 때에도 그냥 빈손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대미, 대중 관계뿐만 아니라 대일관계에서도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범 인도까지 양보하면서 관계 개선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기 며칠 전 군대변인 발언을 통해 "남조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협을 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위기의식 부재요, 위기 불감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최고 지도자가 정책 결정을 한 이상 대남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바뀌기가 어렵다. 북한 군부 대변인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친히 정주영 현대 전 회장과 직접 합의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한 발언은 한국으로서는 중대한 의미로 봐야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 국제정치에는 '전략적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다. 더 적게 잃기 위해서 일부를 잃어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적게 잃는 것이고 어떤 것이 많이 잃는 것인지 한국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