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협상 타결 발표 닷새 만인 26일에 미국산 쇠고기 고시(告示)를 관보에 게재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는 어차피 계속 늦어져 온 만큼 며칠 더 늦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나 쇠고기 업계에 별 손해가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반대세력이 28일 상경 투쟁을 통해 '제2의 6·29'선언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터라, 정부의 전격 고시 게재 결정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내 일각에서도 "촛불 민심을 봐가며 이번 주말은 넘기는 것이 나을 텐데…"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애초 '고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당은 30일쯤을 고시 시점으로 생각했었는데 정부 측에서 고시를 서두르자고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조기 수입재개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달 이상 쇠고기 문제로 국가 에너지를 소비해 왔다"며 "더 이상 고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이 추가 합의를 수용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수입재개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4월 18일 처음 합의했다가 두 번이나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 때 합의문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시와 동시에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그만큼 상호 신뢰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민심은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판단 내렸다"고 말했다. 쇠고기 민심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주 들어 일반 시민의 촛불집회 참가가 뚝 줄어들고, 추가협상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정부·여당 내 분위기가 '조기 돌파(고시강행)' 쪽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