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주요 언론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일부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광고중단 협박행위가 소비자 운동을 벗어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앞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발족시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회의에선 "소비자 운동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이견(異見)도 일부 있었으나, "광고중단을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하는 세력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광고주 압박과 관련해 인터넷에 게시된 글의 일부가 중국 IP를 통해 올라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국내의 10여개 IP에서 반복적으로 글이 올라오는 것도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주요 신문사의 광고 중단을 위해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으로 기업체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형사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은 촛불시위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다함께' 운영위원 김광일씨, 2MB탄핵연대 수석부대표 백은종씨 등 10명에 대해 불법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시위 주최측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거리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경버스 58대가 부서지고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자 16명을 포함해 경찰 부상자 188명, 장비손상 793점, 경찰병원 입원자가 12명이 발생했다. 어 청장은 소송 상대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있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