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즌들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행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들의 조직적이고 악랄한 광고주 협박이 업무방해나 공갈·협박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광고주 협박을 선동하고 실행하는 네티즌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되레 사법당국을 공격하고 있다. 덩달아 일부 법조계와 단체 쪽에선 "소비자 권리와 의사표현 자유에 근거한 합법"이라고 싸안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지금 광고주 협박행태가 어떤지 알기나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협박꾼들은 광고주 기업 명단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려놓아 무차별 전화 공세로 업무를 마비시키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박전화 요령과 갖가지 공격지침까지 올려 선동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공격대상을 신문에 전단을 끼워 광고하는 동네 통닭집·피자집·설렁탕집까지로 넓혔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이웃 영세가게들이 그나마 손님을 모아보겠다고 쓰는 안간힘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여름 대목을 맞은 여행사에는 집단으로 거짓 예약을 한 뒤 출발 직전 취소하자는 악질적 선동이 등장했다. 광고 기업의 주가(株價)를 떨어뜨리자는 움직임도 나왔다. 제때 광고를 해야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일부 작은 회사들은 광고 중단으로 생존위기까지 몰렸다고 한다.

이들의 행위 대부분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이 전화로 협박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기업 명단과 전화번호를 올려 무차별 전화 공세를 선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개인 정보나 회사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도 불법이고 일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필수적 핵심적 마케팅수단인 광고를 못하게 해 피해를 입히고 갖가지 방법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범죄행위까지 소비자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