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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이후 일문일답.
-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 하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인데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 국민들께서 30개월 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피하기 위해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 또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출하겠다, 약속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으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반드시 보장을 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 협상이 물론 쉽진 않다.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이거 못 들어주면 우리 쇠고기 수입할 수 없다, 강력하게 얘기했다. 부시도 한국 상황 이해한다, 고 받아들였다.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시를 계속 보류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아준 대통령 말을 믿어달라.”
- 30개월 이상/이하 여부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된다. 정부 의지가 투철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온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 일본, 대만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미국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약속하겠다 하면 미국도 믿어야 한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남의 나라 협상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 통상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우리가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촛불 시위 등 대중의 압력 이후에 협상을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제3국에 어떻게 비춰질지, 부정적이진 않을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그 과정에 4·19나 6·10항쟁 등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21세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러나 쇠고기 경우는 인터넷 문화, 월드컵 당시 광장 문화 등 한국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폭력적인 시위는 엄격히 다룰 것이다.”
- 내일 한미간 추가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걸 얻게 된다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쇠고기 협상과 FTA는 좀 다른 면이 있다. 한미 FTA는 이미 양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가 없다. 미국 부시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다. 가능하면 부시 임기 중에 하겠다, 분명 약속했다. 재임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지났다. 어제 오늘 수습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정상화까지 난제가 산적하다. 이에 따라 정부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같다. 사전에 조치했다면 최악의 상태를 막지 않았을까?
“화물연대 파업은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지금 유류값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제 기업에서 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파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물류체계가 잘못 돼 있다. 중간 유통이 너무 많다.”
- 쇠고기 파동과 함께 인사 문제가 언급된 것이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대통령실장 교체설이 돈다. 한승수 총리도 교체되는가?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고 있다. 조만간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시기는 언제쯤?
“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선진화라고 표현해야 한다. 민간기업 못지 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지나치게 방만해 국민들 지탄 받는 공기업도 있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민영화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민영화되서 가격 오르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스, 물, 전기, 이런 게 전부 민영화된다 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좀 의도적인, 악의적인 게 아닐까. 의료보험도 민영화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 국민들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듯하다.”
- 매번 인사 때마다 인재풀 적어서 고충 많다고 한다. 이번엔 외연 대폭 확보해서 장관, 수석에 진보 측 진영을 인사로 채용할 할 계획은 없는가?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부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각에서 반영할 생각은?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그러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바꾸면 정국이 안정될 수가 없다. 과거에 정권이 세워진 것을 보면 평균 장관 임기가 정말 짧았다.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본다. 인사를 제대로 하고 책임 맡겨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의도대로 인사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부처 인사를 바꾸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번씩 바꿔야 될 것.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가 안정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만 해도 8% 물가 인상됐다.”
-정책 일관성 상실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뀐 건가?
“물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건 우리뿐만이 아니다.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희들도 후반기 경제운영 계획에 있어서 유류값이 170달러 넘으면 비상대책한다, 생각한다.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절감 산업으로 산업체제 바꿔나갈 수도 있고, 세계 자원 확보 문제도 해야 한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때부터 자원을 개발해 19%의 자원을 확보했다. 우리는 4.2%의 자원을 확보했다. 국정운영의 방침은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중동은 석유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역사상 유래 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길로 진출하게 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에도 물가가 26% 오른 적이 있다. 마이너스 성장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하겠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