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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종량제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패킷 데이터가 적은 텍스트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유쾌하고 비꼬고 있는 네티즌 패러디 자료 / 자료 = 포털 주요 게시판
국내에서도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UPI통신 등이 잇달아 미국 내 인터넷 종량제 논란에 대해 잇달아 보도를 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외 네티즌들 절대 다수는 종량제를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논의 방향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미 ISP 업체 “트래픽 제한-종량제 시행은 불가피”
논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AP 통신 등 일부 언론들이 AT&T의 향후 초고속 통신(브로드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향후 전망을 언급한 기사를 통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AT&T는 대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일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 부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코(Michael Coe) 대변인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용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일부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량 기반의 가격 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T&T DSL 인터넷의 상위 5% 사용자가 전체 대역폭의 46%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변인은 “전체 대역폭 사용량이 1년 반마다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이날 요금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종량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AT&T 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각) “미국 통신업계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대부분 케이블 인터넷 업체들은 각 사용자들이 매달 얼마만큼을 사용하고 있는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타임워너 케이블(Time Warner Cable)의 경우 인구 11만명의 소도시인 텍사스 보몬트(Beaumont) 지역서 이달 초부터 월간 대역폭 제한을 넘은 가입자들에 한해 ‘기가바이트(GB)당 1달러’ 요금을 부여하기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 워너는 전체 사용자들의 사용량 평균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사용자 중 95%는 매달 40GB 이하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콤캐스트(Comcast) 역시 이달 초 인터넷 용량을 통제하기 위해 피크타임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 일부의 인터넷 속도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들은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모든 고객들에게 공평한 접속을 보장할 것”이라며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웃 간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역폭을 잠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트래픽 저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기사에서 “주로 웹 서핑이나 e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별 상관이 없지만, 애플 아이튠즈로 고해상도 영화를 내려 받아 보는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려받기 상한(Download caps)’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상한선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
비판론자들은 인터넷 사용을 계량화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것이 TV와 컴퓨터, 인터넷의 융합(컨버전스)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한선이 있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혁신 노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기가옴 쇼’ 등 유명 웹TV들을 묶어 새로운 형태로 제공하는 리비전3(Revision3)의 짐 라우더백(Jim Louderback) 대표는 “인터넷은 우리의 쇼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며, “갑자기 우리 시청자들이 인터넷 트래픽 상한선을 의식하다 보면 영상을 내려 받아 보는 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실제로 평균 소비량이 상한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 휴대폰 통화시간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사용량을 모니터링 당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튼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 역시 언론과 e메일 인터뷰에서 “비용에 대한 심각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 혁신이나 새로운 적용을 해 보려는 노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