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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통화하지 않은 시간분에 대해 요금을 매겨 8700여억원의 낙전(落錢) 수입(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회 통화량을 10초 단위로만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입자는 통화시간이 11초라 하더라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게 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통사는 가입자가 통화할 때마다 평균 5초의 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이통사들이 지난 해 거둔 낙전 수입이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이통 3사가 2001년 전송 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을 서비스하면서 데이터 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했으나 이 역시 요금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통해 시간제 요금을 기준으로 용량제 적정요금을 계산한 결과 적정요금은 1패킷당 0.05원으로 나왔다"며 "신설요금제의 문자서비스(1패킷당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고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각각 35배, 18배 높았다"고 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회 통화량을 10초 단위로만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입자는 통화시간이 11초라 하더라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게 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통사는 가입자가 통화할 때마다 평균 5초의 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이통사들이 지난 해 거둔 낙전 수입이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이통 3사가 2001년 전송 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을 서비스하면서 데이터 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했으나 이 역시 요금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통해 시간제 요금을 기준으로 용량제 적정요금을 계산한 결과 적정요금은 1패킷당 0.05원으로 나왔다"며 "신설요금제의 문자서비스(1패킷당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고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각각 35배, 18배 높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