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10일 국회에 등원(登院)하기로 결정했다. 선진당은 통합민주당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했었다. 선진당은 청와대 수석에 이어 내각이 일괄 사의를 밝히자 당초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보고 남은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선진당의 결정은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에 눌려 지내며 자신의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정부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대규모 시위와 잇따르는 파업 위협 앞에서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해왔던 서민들에겐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열려야 8일 정부가 10조4930억 원 규모의 재정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980만 명과 자영업자 400만 명에게 6만~24만원씩 세금을 돌려주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몇몇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다. 18대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정상화되지 않으면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경제살리기 대책을 논의해 실행에 옮기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원내 3당인 선진당이 국회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이제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박상천 공동대표와 정대철·정세균 대표 경선후보가 등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회에 들어가 싸우라"고 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촛불시위에선 국민의 식탁에 광우병 걱정이 없는 쇠고기를 올리는 일,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 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일 어느 것 하나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당은 거리의 시민단체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불과 두 달 전 국민들에게 그 일을 자신들에게 맡겨달라면서 표를 호소했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도 미국과 협정을 맺고 그것을 부정하는 국내법을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민주당의 등원 조건을 충족시켜줄 대안(代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입력 2008.06.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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